뉴스레터

제19회 제주포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재단 세션 개최

석주희 재단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재단은 지난 5월 29~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제19회 제주포럼에 참가했다.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다자외교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한 국제공공포럼으로 국내외 정상급 인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해왔다. 올해는 후쿠다 야스오(전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NATO 사무총장), 반기문(제8대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주요 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서 세션에 참가했다.

재단에서는 5월 29일 오후, ‘동아시아 해양 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였다. 세션은 박지향 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안재익 연구위원이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 과정과 해양문제-미일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석주희 연구위원이 ‘한일 해양정책의 발전과 전개-제도적 협력과 가치의 모색’을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마이니치 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허문명(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 조윤수(재단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참여하였다.

한미일을 둘러싼 해양문제와 갈등-역사적 전개와 흐름

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세션 개회사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상 교역로를 포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해양 협력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박지향 재단 이사장 개회사

이어서 안재익 연구위원이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 과정과 해양문제-미일교섭 과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재익 연구위원은 “1941년 미일 교섭 과정에서 중국 대륙 뿐 아니라 해양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외교 교섭을 통해 조정되지 못했으며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였다. 안재익 연구위원은 1941년 말에 작성된 헐 노트는 미국 정부의 최종 교섭안이다. 이 문서는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지도자들은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개전을 결정했다”고 하였다.

석주희 연구위원은 ‘한일 해양정책의 발전과 전개-제도적 협력과 가치의 모색’을 발표하였다. 석주희 연구위원은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통해 한일 간 해양협력과 제도화를 설명했다. 사례로는 1974년에 체결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비롯하여 한일어업협정과 한일환경협력공동위원회, 해양안보협력 등을 제시했다. 결론으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용을 위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제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포럼 토론 현장

제주포럼 재단 참가자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다자간 협력의 모색

종합토론에서 조윤수 소장은 어업을 비롯하여 한일 간 해양 자원을 둘러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윤수 소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양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불거졌으며, 한일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리야마 아키코 전 서울지국장은 현재 미일 양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구상’이 미일 개전 이전의 미 국무부가 구상한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되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허문명 부국장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영토 및 해양권익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한일 8개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채택한 ‘관광객 상호유치와 양국 협력에 적극 노력한다’는 공동성명문과 같이 상호 호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좌장을 맡은 이창위 교수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혹은 한중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세션의 중요한 키워드는 제도화와 다자간 협력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40년간 유럽의 안정이 지속된 것은 이러한 협력을 추구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대 동아시아에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 갈등을 넘어 다자간 협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