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시리즈 2-도쿄 메이지대학 토론회
  • 작성일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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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 메이지대학 토론회
시마네현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2009년 2월 21일, 도쿄에 있는 메이지대학 아카데미코몬 9층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재단 관계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공동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는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였고, 청중 대사다수는 일본인이었다.
(한국 참가단체와 참가자, 발표자는 이글에서 익명으로 한다.)
(발표문 목차는 붙임 1 참조)


메이지대학 심포지엄을 간략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 : 대한민국 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
2. 장소 : 일본의 수도 도쿄 메이지대학
3. 참가자 : 한국측 10여명, 나머지 일본인

*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일본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의 주장을 펼침

위와 같은 결론은 이케우치 사토시의 발표문, 질문에 대한 답변, 한일양국 발표문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이케우치 사토시의 발표문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붙임 2 참조)

한국측 참가자 대표 ***는 "시마네현고시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이케우치 사토시의 발표에 한마디 반론도 없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다.
***는 "독도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란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 했는데, 필자가 독도문제가 무엇인지, 심포지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붙임 3 참조)


■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요주장과 한국정부의 입장
1. 대한제국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 한국정부입장 : 석도는 독도이다.
2.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도덕적인 문제이다
- 한국정부입장 : 시마네현고시는 러일전쟁중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행위이다.
3. 안용복은 허구다.
- 한국정부입장 : 안용복은 소송을 위해 일본에 갔고, 안용복의 활동이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 대한제국칙령 :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법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으로 정했다.
* 시마네현고시 : 러일전쟁중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정되었다.
시마네현은 이 고시를 기념하여 2005년에 죽도의날을 제정하였다. 한국정부는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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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다음날인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는 두 개의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1. 시마네현이 주최한 행사
죽도의날 기념식 및 강연회
2. 시마네현 주민에 의한 심포지엄
일본외무성이 제작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10가지 포인트>를 반박한 나이토 세이츄 교수와의 대담 영상물 상영,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표


각 행사의 내용만 본다면
시마네현의 죽도의날 기념식과 강연회, 메이지대학 심포지엄은 내용상 일본에 의한 행사,
시마네현 주민에 의한 심포지엄은 한국에 의한 행사로 볼 수 밖에 없다.
3개 행사의 비교는 다음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