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병대 오찬미씨 게시물에 대한 반론입니다.
게시물이 많아 한가지만 예로 들고 종합적인 반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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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3.16
게시자 : 독도의병대 오찬미
제 목 : 이제 나 까지 고소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내 용 :
홍순칠대장님과 독도의용수비대를 지키려 했다고
(일본에서.......)김점구님으로부터
79세 외할아버지가 고소당하셔서 각하되시고, 어머니가 고소당하셔서 각하되셨는데
이제 나까지 고소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동일인물에게 3대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은 기네스북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독도의병대는 일전에 이미 약속드린바와 같이, 김점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을
가감 없이 후대에게 남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므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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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미씨는 제가 고소한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고소를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독도의병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독도수호대와 대표 김점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찬미씨 입장에서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3대이겠지만, 피해자 제입장에서 볼때는 가해자 일뿐입니다.
가족 3대를 고소하는 경우가 흔한일도 아니지만, 가족 3대가 한 사람을 상대로 4년동안 공격하는 일은 더욱 흔한일이 아닙니다.

오찬미씨를 고소하겠다고 공표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재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재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도의병대가 처음 문건을 유포한 이후에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독도단체끼리 소송으로 다툰다면 국민들이 실망할것 같아 내용증명,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수차에 걸쳐 삭제 등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독도의병대는 모두 거부했고 말 하나 글 하나는 또 다른 논쟁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고 독도전문가이며 독도단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교수님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승낙하고 독도의병대에 중재를 제안했으나 독도의병대는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독도의병대 홈페이지에 김점구 전용게시판을 만들어 공격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오찬미씨는 2008년에 싸이월드에 해당 문건을 게시하였고,
최근 울릉군, 동북사역사재단에 집중적으로 "일본의....김점구''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찬미씨를 "일본의....."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를 당했다면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독도의병대는 검찰청의 "각하"처분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십시요.
굳이 인터넷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보내 통지문 뒤면의 "용어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 혐의없음 :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벌률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
○ 죄가안됨 :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
○ 각하 : 고소.고발인인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등

제가 고소후 개인사정으로 기일내에 경찰청 출석을 하지 못하여, 각하처분이 된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중에 언제라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재유포한 L씨와 H씨에게 검찰청은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 구약식 :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현재 L씨와 H씨는 재판중에 있습니다.
L씨는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전단 한 장을 다음카페에 올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독도수호대는 수차례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부득이 고소를 했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는 24일 1심 재판이 열립니다.

H씨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유죄사유는 뒤에 붙인 [범죄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상황에서 소송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독도의병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입니다.

H씨의 범죄사실을 참고하시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오찬미씨 가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루어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H씨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는 독도연구보■■■■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 비방할 목적으로,
1)2007. 7. 7. 서울 ■■■ ■■■-■ 소재 피의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건외 ■■■(■■■@naver.com)등 16명에게
''독도의병대에서 보낸 서류''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독도의병대가 기 작성한 글
''독도의용수비대 가짜 논란에 대한 반론''의 내용 중 "일본이 김점구 대표를 내빈으로 환대한 이유?
1.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2001년도 사고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 ■■■이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OOO본부장 증언),
2.■■■ ■■■ 열사의 의문사는 누군가가 출세하기 위해 의도된 사고다.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사하자(2001년도, 장례식장에서 ■■■ 고모와 누나 말함),
11. 2009년 2월 24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항의하러 함께 갔던 타 독도단체장들
은 내빈으로 예우받지 못했는데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만은 내빈으로 초청받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이 김점구 대표를 내빈으로 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고소인 김점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2)2008. 6. 25. 위 같은 장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병대가 기 작성했던 글
"독도를 2월 22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편입했다고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홈페이지는 www.takeshima222.net) 왜 만들었나?",
"신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던 ■■■, ■■■ 열사를 죽여 놓고, 신한일어업협정 이상 없다고 말바꾸고, 다시 협정 파기해야한다는 이회창 후보 지지하더니 다시 돌아서 신한일어업협정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에게 사기 당한 것 같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열사가 죽은 후부터 모금하기 시작해서 6개의 통장으로 모금해오면서 왜 유족에게 모금한 돈을 주지 않았는가?",
“홍순칠 대장 책, 영화 만들 때 ■■■여사 몰래 영화사 대표에게 2%(2억)따로 계약서 쓰고 책망하는 ■■■여사를 가짜라고 따돌리고 빼낸 자료 뒷받침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