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전단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린
<독도의병대가 경일대에서 배포한 전단과 동일>
부산 거주 이모씨의 상고심, 상고 기각
이것으로 고소인 독도수호대, 김점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모씨의 유죄 확정
2009년 5월, 나는 이모씨가 등록한 게시물을 확인하고
전화,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삭제 및 사과 요구를 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심지어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서울에 갈때까지 찍소리 말고 기다리시오라는 회신을 하였다.
약식명령,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 될때마다 사과만 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명예훼손할 생각이 없었다
----------------------------------------------------------
2007년부터 독도수호대와 나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문건을 원문 또는 가공의 형태로 재유포했다.
모두 3명을 고소했고,
소송 전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모두 헛 수고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정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관용은 불가능하다.
서울 거주 한모<독도***협회 이사, ****운동본부 대표>
부산 거주 이모<독도연합**** 대표>
부산 거주 이모<독도***연합 대표>
한모씨는 올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현재 또 벌금형으로 재판중이다
이모<독도연합**** 대표>는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이모<독도***연합 대표>는 약식명령후 정식재판 중, 12월 23일 공판 예정
-2009년 7월 고소를 했으나 고소인 조사 미비로 각하되었고 2010년 7월 15일 재고소
이들과 다른 케이스이지만 독도의용수비대 가짜대원의 아들-당시 현직 경찰관도 대법원에서 유죄
이들의 공통점은 끈질기다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잡초가 그렇다
아무리 뽑아도 뽑아도 다시 나오는 잡초....
방법은 있다. 싹 틀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다.
발본색원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독도운동하는 사람들인데 대화로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화는 혼자 하는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