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자'
이해할 수 없지만 동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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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4일부터 모나코에서 IHO 총회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우리는 '동해'만 주장하면 된다. 병기 주장은 당사국이 하는게 아니다.
일본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술표준에 따라 총회 회원국이 '병기 권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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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동해외에는 다른 이름 없다...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인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전에도 우리는 일본해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1965년 한일간 어업협정을 하는 동안 두 당사자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떤 때에도 일본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2012, REPORT of PROCEEDINGS VOLU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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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병기를 주장함으로서 동해와 일본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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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병기 주장의 근거로 UN과 IHO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준은 당사국이 합의 하지 못할 경우 병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당사국인 우리가 주장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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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주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