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의 입장
우리나라 :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
북한 : 동해 단독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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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병기' 주장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공인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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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최한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남북한은 개정판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병기를 주장한 반면에 북한은 '일본해는 역사적, 지리적, 기술적 타당성 및 정의가 없다'며 동해 단독표기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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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밝혔지만 '병기'는 '당사국간에 단일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고, 당사국이 먼저 병기를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북한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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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우리 정부의 병기 주장의 당위성, 명분, 원칙을 찾지 못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볼때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또는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라는 나름의 해석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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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곧 열릴 IHO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는 담당부서인 영토해양과외에 동해표기 TF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소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 일본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일본해를 국제적 명칭으로 공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