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한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독도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참고했던 동북아역사재단 '고등학교 독도 바로 알기' 교과서에서 제시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해석과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P.56쪽에서 "제2조 (a)항이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독도는 반환된 도서에 포함되는 한국의 영토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모든 부속도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기에 독도가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암묵적으로 인정정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역사는 교과서의 서술과는 다릅니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독도가 제외된 것은 분명한 연합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며 미국의 모호한 결론은 당시 1951년 중소동맹이 성립된 것을 두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두려워 한 미국이 일본에 호혜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 국무부는 "독도는 일본땅" 임을 명시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56쪽의 논리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논리력이 부족합니다. 독도 영유권의 올바른 논리전개는 조약 당시 참여하기에 열악했던 한국의 상황과 체결직후 우리의 항의노력을 바탕으로 불평등조약임을 알리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