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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Ⅰ 2008 IPRA 국제학술대회] 과거사 오류 인정이 영토문제 해결의 출발점
  • 이덕성 | 연구위원(제3연구실)

국제 분쟁의 갈등 해소 방안을 찾는 세계평화학회(IPRA)정기학술대회가 7월 15부터 7월 19일까지 벨기에 루벵대(U of Leuven)에서 열렸다. 세계평화학회는 1964년 요한 갈퉁(Johan Galtung)교수가 창립했으며 세계 각지의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학자 천4백여 명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세계의 영토분쟁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었다. 이번 학회의 영토분쟁 관련 발표에 일본 측은 참가하지 않았으나 시기적으로 7월 16일 미의회도서관 독도 주제어 변경 논의 보류와 7월 31일 미 지명위원회(USBGN)가 독도의 귀속을 '주권 미지정' 으로 분류 후 '한국 영토' 로 원상회복한 시점에서 독도 표기명칭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라는 우리재단의 과제와 전략에 부합된 학회 참가라고 생각된다.

8월 18일 루벵대 수의대 건물에서 열린 패널Ⅰ에서는 먼저 핀란드 TAPRI의 Pirjo Jukarainen 박사는 Multiple Meanings of Karelia Issue1)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겨울전쟁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을 통하여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무력으로 Karelia 지역의 영토를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영토는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홍기준 교수는 A Border Problem between Germany and Poland: The Oder-Neisse Line 주제발표에서 영토분쟁 과거사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표기 문제에 대해서 영국 Glasgow대 David Forrest교수는 유럽의 북해와 같은 경우는 이미 200~300여년전부터 북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피력했다. 또한 그 명칭이 네덜란드에서 유래됐으며, 여타국가에서 반대 없이 그대로 통용된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패널Ⅱ에서 터어키 Canakkale Onsekiz Mart대 YucelACER교수는 Debate over the Island in the Context of Sovereignty Issues between Greece and Turkey 사례를 통해 에게해의 영유권 문제를 규율하는 양자조약 등 국제법규가 에게해상의 모든도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에게해 제도(諸島)관련 각종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도서명을 명시하지 않은 도서의 영유권이 그리스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프랑스 리옹 Ⅲ대학의 이진명 교수는 일본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 1877년 시마네현이 지적도 제작을 위해 독도의 소유 여부를 정부에 문의하자, 일본 총리는 '죽도외일도' 즉,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고 답신했으며, 또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독도를 임의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허구성 및 부당성을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재단이 정식 패널로 참여한 것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해외학자들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기회였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의 독도영유권 논리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로 하다. 외국학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은 것도 좋지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 전개를 통해 이들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금번 세계평화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다시한번 증명했고,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향후 일본조치의 부당성 홍보 및 독도 바로알리기사업전개에 중요한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1) 1978년 4월 20일 대한항공 KAL 902편이 불시착한 소련의 무르만스크 지역을 이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