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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08도 7월에 개정된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목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한국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었었다.

그러더니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 2009년 12월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목 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여,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의거하여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한국의 독도와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독도는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2태평양 함대-흔히 발틱 함대로 부르고 있다-와의 해전을 앞두고 전략적 가치 때문에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이에 반해 북방영토는 러·일전쟁 승리의 결과로 얻었던 전리품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다시 구소련에 돌려주었던 섬들이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독도 문제를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북방영토와 같은 성질의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해설서의 개정을 발표하면서, 가와바다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대신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설명을 곁들여, 마치 한국이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은 것처럼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한가지 명백한 것이 있다. 적어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문부과학성이라고 한다면, "고유 영토"라고 하는 말의 정의 정도는 미리 정확히 해야 마땅하다. 정의도 내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

일본 북방영토와 독도의 본질적 차이

그래서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인, 이와나미서점에서 출판된 『고지엔(廣辭苑)』을 찾아보았더니, "원래부터 있는 것"을 고유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독도가 원래부터 있었던 자기들 땅이었다고 한다면, 왜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팜플렛을 통해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곧 "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 '영토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자기네 땅이었던 것을 왜 다시 편입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각의의 결정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고"라는 단서를 붙였느냐 하는 것도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독도 강탈에 앞장을 섰던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오키도청(隱岐島廳)에 제출한 자신의 '사업경영개요'에서, "(러·일전쟁을 하는)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작은 일개 암초를 손에 넣어 여러 외국에게 우리나라가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크게 하는 것은 이익이 지극히 작은데 반하여 사태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내무성 당국자의 지적은 전혀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역사는 진실하고 정식하게 가르쳐야

정부란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만은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나카이 요사부로로 하여금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도록 교사를 한, 당시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었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郞)가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 편입을 급하게 요청한다고 하면서,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 상 대단히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한 지적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부정하면서, 외무성은 팸플릿을 10개 국어로 만들면서,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는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고 36년간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잘못을 사죄를 한답시고 말로만 "통절한 반성"을 운위할 일이 아니다. 독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 동북아공동체는 야단법석을 떨지 않더라도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본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글 _ 김화경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