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두 나라가 이 섬을 각각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역사적 연원과 편입 여부에 대한 다른 생각

중국과 일본의 주장은 크게 영유인식과 편입 시기, 청일전쟁 후 할양여부,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해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조사하고 세계정세를 고려한 끝에, 청국 등 어느 나라도 센카쿠열도를 귀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다음, 각의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1372년 명나라 때부터 오키나와 책봉사가 남긴 보고서인 고문서에 댜오위다오를 표식으로 삼아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들어 중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어민들이 이용한 섬이고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외교문서를 보더라도 청국의 영유권주장에 메이지정부가 답변을 회피한 적도 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승리에 편승하여 몰래 “영유”하고는 국제사회에 선언도 하지 않았던 경위를 보더라도 일본의 소위 “영유”는 국제법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처리하기 위해 맺은 1895년 5월의 ‘시모노세키조약(馬關)조약’의 할양범위에 센카쿠열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2차 대전 후 반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중국은 1939년 오키나와와 대만의 영유권 분쟁에서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대만의 것으로 인정한 일본재판소 판결에서 보더라도, 이 섬은 대만 팽호(澎湖)제도와 함께 전후에 반환된 것이 틀림없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제2차대전후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되돌아온, 오키나와와 같은 성질의 반환 받은 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며, 댜오위다오의 점령도 반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서 편찬한 지도 중 일부와 1953년 1월 8일 인민일보 기사가 센카쿠 열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하자원이 확인된 1970년까지 중국도 대만도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일본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것도, 중국의 일관된 영유권을 부정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한다.

‘독도’ 관련 유사사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중간의 논쟁은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대치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가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사불란할 수 있는 중국 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단호하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과도한 반일 여론이 일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번 일·중 대립에서 나타난 ‘자원의 외교 무기화’ 현상에 대한 인식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중·대일외교에서 경제와 자원의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독도영유권과 관련 중요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