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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요?
올해 검정을 통과할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될까요?

Answer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3월 말에서 4월 초 발표될 예정인데,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교과서에 기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기술된 것은 지리A/B,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A/B로, 기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독도 관련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유권 문제가 있다' 는 식의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점거' , '일본 고유의 영토' 등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교과서는 지리A/B와 현대사회가 50%, 정치경제 26%, 일본사A 14%, 일본사B 9%입니다. 둘째, 일본사A/B 각 1종에 독도가 기술되어 있는데 역사문제가 아닌 미해결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독도에 대한 10가지 주장' )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교과서가 공민 3종, 지리 2종이나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서에 독도가 어떻게 기술될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번 검정은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1학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리A, 일본사A, 현대사회 교과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독도 기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2008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지리A/B)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는 '불법점거' 등 일본정부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금년도 1월 도쿄도가 발간한 독자과목 일본사 교과서 『에도에서 도쿄로』 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가는 등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확산이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청산이란 시점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점에서 접근할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