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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 희망을 말하다" 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틀 뒤인 10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역사콘서트 "( 희망을말하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여!")에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대표와 와다 요시히로(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 일본위원회)씨 그리고 필자 등이 참석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한·일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 입장,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와 국제사회 동향 소개

맨 처음 필자는「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와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필자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한국정부와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부재한다는 일본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맞서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을 동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미해결시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정부의 입장이며, 일본정부는 이미 해결이 끝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인도주의적 입장' 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UN인권위원회와 그 후신인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개인배상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채택된 미 하원, 네덜란드 의회 및 유럽의회 결의안에서도 일본정부 혹은 총리의 사죄와 보상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와다 요시히로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일본건립위윈회' 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근의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와다씨는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재일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 할머니를 오랫동안 지원해 온 양징자씨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이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Active Museum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전쟁과 여성 인권 국제전' 사진 판넬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금도 무력분쟁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등을 주제로 한 학습회도 가지고 있다. 와다씨는 자신들의 활동이 일본 내에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의 논리와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런 문제에 평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위안부' 애니메이션「소녀이야기」(감독 : 김준기)를 상영한 후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1,000차 수요시위이후 경과와 향후 과제」 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표는 먼저 용어 문제를 짚었다. 199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제2차 아시아연대에서 논의한 결과 위안부로 불렸던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 ' 를 사용하여 '위안부' 로 부르고 범죄주체인 일본군을 붙여 일본군 '위안부' 로, 영어로는 이 제도의 본질을 표현하는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노예)로표기하게되었다고밝혔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지체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구권 협정의 규정대로 양자협의와 중재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한편 정대협 등의 시민단체는 UN 인권이사회, ILO 등의 유엔 전문기관 등에서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 등과 같은 권고안을 내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찾아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석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위안부의 총 수(數)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정대협의 일본정부에 대한 7대 요구(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에서 책임자 처벌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일본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공산당 등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대협도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촉진법안」 으로 약칭)」 의 적용대상에 일본인 피해 여성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지? 일본 청년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그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질문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필자는 일본군이 일본군 100명 당 1명의 위안부를 배치하려고 했던 사실이 육군성 의사과장의 업무일지 등에 남아 있어서 이로부터 위안부 총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위안부' 의 교대 규모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위안부 총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와다 요시히로씨는 주변의 일본 젊은이들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환경문제나 평화운동 등에 비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과 손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결의사죄와 법적 배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촉진법안」 의 적용 대상에 일본인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본의 현지 분위기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정재정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여성인권과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과 연로하신 피해자들 생존 시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2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향후 일본 정부가'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경우 정대협 등의 관련 시민단체가 신중히 대처해 줄것을 당부했다.

2시간 가량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헌재 판결 이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한 소중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