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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새 책
독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재단의 독도교육용 교육자료 소개
  • 김영수 |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영토는 국가 권력에 의해 근대 사회에 만들어진 사회질서로 서 영역성의 지리 역사적인 모습이다. 영토교육은 영토로서 우리 국토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며,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서 국민의 장소와의 관계 맺기를 하는 정체성 교육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체성은 사회적 행위의 주체가 장소와 맺는 관계에 바탕한 정체성 즉 '장소-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세 가지 형식

영토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가 결합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영토에 대한 교육(지식과 이해), 영토로부터의 교육(지각과 체험), 영토를 위한 교육(행동과 실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토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지정학 비전을 심어주려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을 명기하면서 독도 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던 독도 교육 내용을정비하여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내용체계의 구성이 요구되었다.
독도 교육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감성적인 반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주장의 실체 및 그 부당성에 대한 반박 논리가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독도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애정과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필수적인 것이다.
독도 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독도 관련 교육의 시기, 내용,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전근대와 근대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시기별 한국의 측면에서 독도의 인식과 명칭, 행정 관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독도 인식과 명칭, 울릉도와 독도 포기 선언, 불법 편입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필요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분쟁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연원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독도 관련내용 중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중학교는 독도 관련 문헌을 이해하는, 고등학교는 문헌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에서 독도 관련 탐구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식, 명칭, 규정 등의 요소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영토와 해양에 관한 역사적 연원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4극에 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최소한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한반도의 부속도서 중 주요 섬(울릉도와 독도, 마라도와 이어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한 역사적 연원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의 시기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독도 관련 시기와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전근대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자료 중심의 설명이 필요하다. 근대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시마네현 고시 40호 등의 자료를 비교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현대에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초등, 중등, 고등 독도 교재를 참고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재단의 노력

재단은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2011년 8월 초등학교, 2011년 12월 중·고등학교 독도 교재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에게 초등학교 독도 바로알기를 보급했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전국 중학교 3학년에게 《중학생용 영원한 우리땅 독도》를, 같은 달에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생용 독도 바로알기를 보급했다.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독도에 대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초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는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한 지리적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와 관련된 현안에 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 이 책 내용구성에 있어서의 핵심은 '영역정체성'과 '지속가능한 관계'이다. 영역정체성은 우리의 주권과 그것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계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독도에 관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려는 것이다.
중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학생용 영원한 우리땅 독도》는 독도에 관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며,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전근대, 근현대의 독도 관련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과 지도 등이 풍부하게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독도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고등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 독도》의 교육 목적은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역사 지리적 및 정치 군사적, 경제적 의미 파악 ② 독도 수호 활동의 현황파악 및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③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 시민 사회의 연대 방안 모색." 이에 따라 고등학생용 독도바로알기는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독도를 기점으로 주권과 영토,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인류 사회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로 교재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