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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2012년도 고교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대회의실에서 검정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네 명의 재단 전문가는 일본교과서 검정의 의미와 한국관련 기술내용 개관,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실태, 초-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관련 교육과정 및 주요내용 분석, 학습지도요령 개정후 일본고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래는 재단 전문가들의 검정결과 분석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보수주의 '교육개혁'과 교과서 검정

글 ┃ 서종진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지난 3월 26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2012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검정 대상 교과서는 고등학교 중·고학년용 교과서가 주 대상이었다. 작년 저학년용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올해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채택을 거쳐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결과 발표를 보면, 검정 신청 공통과목 교과서 총 134종 가운데 132종이 검정에 합격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지리과 16종과 공민 9종 등 총 25종이 검정 신청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이로써 초중고 교과서 모두 개정된 교과서관련 법규 하에서의 검정이 일단락되었다. 3월 현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검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서 기술 분량의 증가와 전체적인 검정 의견 수가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검정은 탈(脫)'유토리(여유) 교육' 방침 하에서 이루어졌다. 문부과학성은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거보다 학습내용을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 검정통과한 공통교과목의 평균 페이지 수가 약 15% 증가하였다. 분량의 증가와는 반대로 검정의견 수는 감소하였다. 이번 검정과정에서 검정 의견 수는 총 3,035건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23건 정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의견 40건 보다 적은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첫 검정이고 분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검정 의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반대로 검정의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과 과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가 전무한 상황임에도 검정 신청 교과서 종수가 현행본과 비교하여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총 12종이 검정 신청하여 모두 검정에 합격하였다. 일본사의 경우 산세이도(三省堂)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도쿄(東京)서적과 기리하라(桐原)서점 등에서 기존의 교과서 발간을 중지하였고 짓쿄(實敎)출판사가 새롭게 발간하였다. 교과서 종수의 감소는 출판사의 재정상 곤란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특정 교과서의 독점 상태를 유발하고 나아가 기술 내용의 획일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영토관련 기술에서는 독도관련 기술 교과서가 증가하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교과서에 확산·정착시켜 가고 있다. 이는 2008~9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 이후 교과서 검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번 검정에서도 영토와 관련하여 검정의견을 붙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釣魚島)열도와 독도를 동일한 레벨의 문제로 취급하는 기술을 수정하게 하였다.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민주당 정권에서 검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성립한 제2차 아베내각에서 발표한 것이므로 현 자민당 정부 하의 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6년 제1차 아베(安倍晋三)내각 시에 보수세력이 주도하여 약 60년 만에 개정한 교육기본법과 이에 맞춰 고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09년 3월)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2009년 12월)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교과서 검정제도를 비롯한 교육개혁을 내걸고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 검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일본고등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분석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주장 기술 고착단계로 우려스러워

글 ┃ 윤유숙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2년에 걸쳐 진행됨).
작년에 39종의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1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으로 써 총 60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중 독도가 기술(지도 포함)된 것은 15종이다. 2012/13년의 검정을 통과한 60종의 교과서 중 독도가 기술된 것은 지도를 포함하여 37종(2012년 22종/2013년 15종)에 이르러, 기술률로 보았을 때 2006/07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비해독도 기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검정결과에 의하면, 검정을 통과한 39종의 교과서 중 세계사A에 처음으로 독도기술이 들어가고, 4종의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기술(지도 포함)되었다. 2013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중 3종의 교과서(일본사A 1, 일본사B 1, 세계사B 1)에 처음으로 독도가 표시된 지도 및 독도 관련 기술이 삽입되었다. 2013년도 검정 통과본의 독도 기술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리A/B> 2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지리의 경우 1종의 교과서 안에 독도를 표시한 지도의 숫자가 현행본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지리B(동경서적)의 경우 현행본에는 독도 관련 지도가 1개였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내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무려 9개나 게재되었다. 지리A(제국서원)의 경우에는 '일본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라는 현행본의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는 지도 2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정치·경제> 7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독도가 기술된 현행본 6종은 검정 통과본에도 독도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행본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한국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현에 있는 다케시마'(2종)라고 기술되었으나 검정 통과 본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확정적으로 기술하는 교과서가 3종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사A/B> 10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일본사A(실교출판), 일본사B(청수서원)에 처음으로 독도 관련 지도가 게재 되었다.

<세계사B> 세계사B(동경서적) 1종에 처음으로 독도가 기재되었는데 '일본, 한국,중국 사이에 동중국해 가스전 굴삭과 다케시마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기술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기술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6종의 교과서(지리A 1종, 지리B 1종, 정치ㆍ경제 3종, 일본사A 1종)에 독도가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기술되었고, 그 중 2종의 교과서(지리A, 지리B)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덧붙이고 있는 등 이전에 비해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었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불법점거'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4종(공민 3종, 지리 1종)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2012년 검정을 통과한 2종(第一學習社 현대사회, 明成社 일본사B)이며, 올해 통과된 교과서에는 없다. 둘째, 교과서에 게재된 독도 관련 지도와 사진이 대폭 증가하고, 일본의 국가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등 기술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帝國書院의 지리A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메이지 이래 일본 정부가 국제법 규정에 따라 관할해 온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했다'라고 기술되었다.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은 기술로 보인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01년 이후 강화된 영토교육 추세 및 2009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고등학교 지리 및 공민과 교과서에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기술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초등, 중학 교과서의 독도관련 교육내용 분석 : 한국 교과서와 비교

글 ┃ 김영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은 초등학교 '사회'에서 독도를 시각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쿠릴열도(북방 4개도서)와 대등하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러시아와 중국과 동일한 영토분쟁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일본은 초등학생에게 전근대 시기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어업활동을 종사했으며, 현대 시기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를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중학교'역사'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과 영유를 둘러싸고 대립하며 미해결 문제"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독도를 남쿠릴열도와 동일한 영토문제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독도를 지리와 공민 영역에 그치지 않고 역사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더구나 중학교에서 자국의 고유영토론 및 국가행정권의 행사라는 논리까지 가르쳤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및 한국의 실효적지배 부정을 교과서에서 강조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의 '평화적 해결'방식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독도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법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교육시키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시각적인 측면, 중등학교에서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주로 근현대사 위주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한일 양국의 영토분쟁으로 고착화시키면서 역사교과서에 독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역사교육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독도 교육을 한일 양국의 현안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초등학교 '사회'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이사부, 세종실록지리지, 안용복, 대한제국 칙령 41호,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불법침탈 등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였다. 이것은 역사 교과서가 한국의 고유영토론 중심으로 독도 내용을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대와 현대 시기 독도관련 내용과 자료가 독자적으로 서술되었다. 대체로 '역사(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의 역사,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의 상황 등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행정관할 등의 논리적 측면이 다소 부족한 듯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주로 전근대와 근대사 중심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도 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한국의 독도 교육은 독도에 관한 지리적-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며,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본 논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논리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 한국의 고유영토론 관련 사료, 근대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관할,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료의 동시 비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지도요령 개정후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서술 여전히 미흡

글 ┃ 서현주
역사연구실 연구위원

금년에 검정을 통과한 12종의 일본사 및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가 기술된 것이 9종, 기술이 없는 것이 3종이다.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은 3종은 현행본에도 관련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삭제나 약화의 경우는 아니다. '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9종 가운데 1종은 이번에 처음 편찬되어 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현행본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현행본이 있는 8종 중 5종은 기존 서술 내용과 같으며, 3종의 내용이 달라졌다.

청수서원 일본사A의 경우 현행본의 "여성 가운데에는 위안부로서 연행되어진 사람도 있었다"는 서술이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로 된 사람도 있었다"로 변화하여, 일본군의 관련 사실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실교출판 일본사B(고교일본사B)가 '전후보상을 생각한다'라는 코너의 두 번째 부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로 뽑아, 일본군의 관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이처럼 2개 교과서가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명기한 것은 서술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청수서원 교과서가 이미 1997년 검정판에서 "또한 여성 가운데에는 종군위안부로 일본군에 연행된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했던 것을 회복한 점, 그리고 실교출판의 고교일본사B가 본문에서 "일본군도 설치에 관여한 위안소에 일본군의 감리 하에 (중략)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하였다"고 서술해 온 사실 등은 개선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 달라진 나머지 하나는 산천출판사의 일본사A이다. "또 위안부로서 각지의 군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이른바 종군위안부)"가 "또,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바뀌었다. 조선·중국·필리핀 등 동원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자발적인 의미가 강한 '군을 따라 간'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점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현재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장에 설치된 위안시설에서 여성들이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우익조차 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여했으며,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사역당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천출판사의 일본사A 서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금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의 입법에 의한 해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한 고노담화의 수정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아베 현 정권의 방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 대신이 4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 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근린제국조항의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고노담화와 근린제국조항 등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수하게 하는 동시에, 교과서 편집자와 집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술 내용의 개선·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