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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된 한일 외교관계가 이제는 양국의 국민감정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일관계가 벼랑 끝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3년 10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 국민은 40.7%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번처럼 양국 정상이 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부정 발언 등 과거사 역주행과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 영토관련 선거공약 차례로 실행에 옮겨

아베 정권은 2013년 초부터 자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영토정책들을 차례차례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비롯한 국내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 31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홍보 동영상을 영어, 한국어를 비롯한 9개 국어 버전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 27일에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2014년 1월에는 일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영토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토담당 대신 산하에 설치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發信)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최종보고서(2013년 7월)를 살펴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아베 정권은 선거에서 영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국가에 일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것을 내세웠다. 실제로 2013년 2월 내각관방에 '영토 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했고, 영토담당대신은 4월 '영토·주권 국내외 홍보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최종보고서를 7월에 제출하였는데, 아베 정권의 독도 정책의 큰 틀이 제시되었다. 2014년 1월 24일 개설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의 영토 관련 홈페이지도 이 최종보고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보고서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정당하고 관계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주장을 전략적으로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국내외에 일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제를 정비·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인터넷에서 영어를 통한 국내외 홍보이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잘 알릴 수 있는 논점을 선택하여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연구자, 저널리스트가 활용할 수 있는 문헌을 인터넷에 영어로 제공하면서 일본 정부의 정당성을 알기 쉽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국민여론의 계발(啓發)이 매우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1950년대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탈취·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의에 반하는 힘에 의한 해결을 기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홈페이지 기존주장 되풀이하는 수준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의 홈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나 주장은 없고 기존의 주장이나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무성, 시마네현의 '웹 竹島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다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직면한 영토문제로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와 '독도(일본명 竹島) '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분쟁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센카쿠에 대해서는 '센카쿠를 둘러싼 정세'로 표현, 센카쿠가 영토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독도의 경우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인 '竹島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그리고 지난해 만들어진 동영상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소개하면서, 1952년 이승만 정권 때부터 불법 무력 점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단의 대응 : '독도의 진실' 10개국어 발간 등으로 일본 주장 반박

동북아역사재단은 '竹島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 대한 반박 자료인 '독도의 진실'을 10개 국어로 작성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렸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은 일본 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평화선(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은 과연 불법적인 것인가? 당시 한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평화선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본의 무차별한 조업행위로부터의 어업자원 보호, 두 번째는 바다에서의 일본과의 분쟁 방지라는 평화적인 목적, 세 번째는 공산주의로부터의 침입방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평화선 선포는 1945년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 선언, 1947년 칠레와 페루, 1949년 코스타리카 선언 등 당시 해양관할권을 강화하던 연안국들의 조치에 부응한 국제법을 근거로 한 행위였다.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는 일본의 공세적인 독도 침탈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일본의 독도 정책 및 홍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홍보는 일본 내 혐한 정서를 조장하고 있고 '헤이트 스피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는 심상치 않다. 또한 주간지와 서적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특집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주간지와 서적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일단 일본의 주장을 각론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기존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더 정치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면서 핵심적인 자료는 영어 번역을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료를 발굴하는 한편, 재단에서 발간하는『영토해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국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일본 사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에 대한 고차원적 외교가 필요하다.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 내 혐한 정서가 형성되고 일본 정부와 극한으로 대립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독도문제가 소수의 문제에서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 내 재일동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