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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토요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시마네현민회관에서는 작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및 '다케시마ㆍ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대회'가 열렸다. 본 행사는 20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지 100년을 맞아 계획되었으며, 일본 우익 정치가들이 중심이 되어 금년 9회째를 맞이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內閣府) 대신 정무관이었으며, 국회의원 참석자는 작년에 비해 다소 적은 16명이었다. 행사일을 전후해 현 주민들마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이번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중앙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우파들만의 '망언 잔치'가 벌어졌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제 중앙 정부 인사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차원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최자·내빈 인사, 시마네현 지사·의회 의장요망서(요망서 내용 : 여론계몽, 국제 홍보, 국제재판소 단독제소, 정부행사개최를 위한 각의결정 필요, 독도와 이도(離島)낙도 관련 개발시설을 오키섬에 설치, 국경이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강구, 학교교육강화, 배타적 경제수역에 경계선 획정 및 관리체제 확립)전달, 그리고 감사장(특별감사장 : 연구 협력 자료제공자 5명 등)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내빈소개가 끝나자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한국의 독도정책에 관한 발언 순서가 있었다. 미조구치 젠베이 시마네현 지사는, "아베내각이 내각부에 전담 부서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 것은 시마네현의 오랜 요망이 실현된 것으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임한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오가와 스미히사(五百川純壽)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소개되자, 청중들은 그에게 "조선에 가라", "한심하다", "간적" 등으로 격한 야유를 쏟아냈다. 그 이유는 이오가와 의장이 일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현 의회 결의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오가와 연설 역시 여느 일본정치인과 다르지 않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현 지사와 의장의 독도에 대한 시각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한 행사 강행

연이어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독도 주장이 계속됐다. 가메오카 내각부(府) 대신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아베 내각은 재작년에 최초로 영토담당대신을 설치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관계 성청이 한 마음이 되어 영토문제 관련 정확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중" 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에 정부관계자로는 처음 참석한 시마지리 아이코(내각부 대신 정무관)가 언급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자민당을 대표해 참석한 다케시타는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은 '이승만라인'으로 불법 점거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측의 사법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았다. 민주당의 와타나베 의원은 "독도문제 관련, 한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입장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고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 일본 유신회의 사쿠라우치는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토지소유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독도는 한국이 장기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 발언들과 같은 일본측의 독도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일 양국관계는 수렁에 빠질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시마네현 차원의 이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시킬 경우 한일 관계에는 심각한 파장이 올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정치가들의 발언은 주변국에 대한 배려나 한일관계를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파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아예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익들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현청사 주변의 가두시위에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일본 우파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런 행사를 왜 강행하는가?

금년도 행사는 작년 행사보다도 질적 저하 뚜렷이 보여

정치가들의 인사말에 뒤이어 강연회의 주제는 『다케시마 문제 100문100답』 발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연사로는 시모조 마사오(다쿠쇼쿠대학 교수,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좌장), 쓰카모토 다카시(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후지이 겐지(히메지시립 히메지고등학교 교사), 사사키 시게루(마츠요시 고등학교 교사) 등이었다. 국제법 분야를 다뤘던 쓰카모토는 책에 대한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유영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유영토에 대해 "고유영토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정해진 의미가 없고, 원래부터의 일본 영토라는 뜻"이라면서도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뜻인가, 아니면 전쟁 결과로 타국에서 얻은 영토는 아니라는 뜻인가 등등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후지이는 '이승만라인'(평화선)과 '맥아더라인'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승만라인'에 의한 일본 측의 피해액(60억 엔 이상)을 언급했다. 이것은 그가 장래 한국에 대해 일본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었다. 사사키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서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초중고교에서의 독도 관련 교육 실시, 시마네현이 개발한 교재, 교육의 기본방향 등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시모조는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봉인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고구려사 문제, 간도 문제등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을 선동했다. 그는 "4월 오바마의 방일을 계기로 독도 관련 일본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본인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묻기도 했다.

금년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발언 내용의 질적 저하가 현저하였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허위가 많았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내각부 정무장관 가메오카의 파견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됐다"는 언급으로 "참석자들을 위로"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본 행사는 내년에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아베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후세대가 일본정치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전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우리의 첫 영토이다. 일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