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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경과 분단선을 뛰어 넘어 대화하고 연대하는 틀을 만들자
  • 글 이삼열 (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NGO포럼 상임대표, 재단 자문위원)

7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계사의 모순과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사건이었다. 독일 나치를 패망시킨 연합군의 승리는 유럽을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와 인종학대 위협에서 해방시켰고, 원폭투하로 일본 천황이 항복한 8월 15일은 아시아를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잔혹한 수탈로부터 해방시킨 광복의 날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70년 역사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아주 다르게 전개되었다. 나치 독일의 침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처단한 후 유럽 국가와 국민들이 과거 적이었던 관계를 속히 청산하고, 화해를 이뤄 유럽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하고는 오랫동안 냉전을 지속하였지만, 70년대부터는 헬싱키조약을 통해 유럽 안보협력체(CSCE)를 구축하고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늘려오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통일과 동서 유럽이 결합하였고, 하나의 유럽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다.

전후 70년 유럽과 동아시아가 밟아온 역사의 궤적

여기에 비해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서 해방된 동아시아는 그 후로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수백만 동족이 서로 학살당하는 참화를 겪었으며, 냉전시대가 끝났다는 1990년대 이후에도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과 남한의 첨단 무기 배치 등 무력 경쟁과 충돌 가능성마저 높아, 평화로운 동아시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심지어 핵전쟁 위기 앞에 놓인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연합군이 승리하여 나치 독일과 일제를 물리친 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동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냉전체제를 만들고 경쟁한 것은 유럽과 동아시아가 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에서는 전범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일본 천황을 처단하지 못했고, 일본이 아닌 한반도를 분단하여 미국과 소련이 나눠 지배하면서 미·일과 중·소 간 대결체제가 굳어졌다. 열전(熱戰)이 없었던 독일과 유럽은 대화와 화해가 쉽게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결하지 못한 한반도에서는 평화로운 날이 없었고, 한·미·일과 북·중·소 대결 체제가 무기경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을 가로막는 또 다른 중대한 요인은 바로 한·중·일 사이 역사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등장한 영토분쟁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아베 정권은 전쟁 시기 성노예 강요, 정신대와 강제노역, 난징학살, 731부대 생체 실험 등 반인륜 범죄와 잔혹한 만행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광복 70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암담한 현실과 걱정스런 위기를 보면서, 도대체 유럽은 어떻게 냉전체제와 분단을 극복했으며 역사 화해를 이룩해 유럽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반성할 필요를 느낀다.

화해와 협력을 이끈 유럽시민사회에서 배우는 교훈

유럽에서도 분단 극복과 역사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어김없이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 이루어졌다. 평화로운 유럽을 만들려는 시민운동이 부단히 이어졌고, 국경을 넘어 연대한 시민사회는 각국 정부를 향해 화해하도록 꾸준히 압력을 행사했다.

종전 후 원수지간이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나라 사이에서는 유네스코의 권유에 따라 국제이해교육과 학생, 교사 교류 등 연대사업이 1950년대부터 활발히 이뤄졌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광범한 시민교육을 통해 널리 퍼졌다. 다시금 독재나 민족우월주의가 나타날 수 없도록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사회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마다 만들어진 시민대학과 개신교회들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청소년 단체들의 공헌이 컸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도 반공 보수집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뻔했지만 독일의 구영토를 포기하더라도 오더 나이스 강을 국경으로 확정해 동유럽 국가들과 역사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65년 '개신교 선언(Ost Denkschrift)'이 국민의식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운동으로 국민의식과 정당정책이 바뀌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나 동방과 화해와 교류협력이 가능해졌으며, 마침내 동서독의 통일과 동서유럽이 결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 유럽에 비해 전후 70년 동안 동아시아는 아직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못했으며, 더구나 한반도 분단과 대결체제가 4대 강국의 이해 대립과 함께 고착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공동체는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난관에 빠져 있다.

이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안보와 생존 문제를 정부나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만 맡기지 말고, 분단체제 극복과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며, 유럽에서처럼 국경과 분단선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들의 모임과 교류를 확대하려는 뜻도 여기에 있다. 한·중·일 역사 갈등 해소와 분단 체제 극복 없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국경과 분단선을 넘어선 대화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 이유와 과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