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7월15일"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조명"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뉴스'에서는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중'독도관련 기술이 독도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부분을 요약 게재 한다. _ 편집자 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의 특징

첫째, 일본 교과서는 2001년 이후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왜곡 심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독도의 위치표시만 했다가,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이후에는'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예는 동경서적, 후쇼사, 오사카서적의 중학교 공민교과서(2001년, 2005년 비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역에 대해서는'현재의 사실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국제법상"있는 법"(lex lata)이나,' 현재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첨각제도는 중국과 분쟁 중이어서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했음에도 이들 섬들을 포함한 영역도를 교과서에 게시하고 있다. 이것은'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는 일본 초ㆍ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독도 기술은"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를 보면 한ㆍ일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교과서의 부교재로 활용하는 지리부도나 지도를 보면, 독도는 예외 없이 일본령으로 표시하거나, 시마네현 소속 또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교과서가 울릉도를 한국 지명에 따라 '울릉도'라고 표기함에 반해, 독도는 일본명'竹島'라고 호칭한다는 점도 그 한 증거다.

넷째, 독도 기술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적극 관여하여"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2005년, 2006년, 2007년 3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거듭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05년 3월 일본 국회에서"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써야 한다"고 발언한 당시 나카야마 문부과학성 장관의 발언과 최근 5월 19일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부과학성 차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도에 미치는 영향

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한ㆍ일 양국 국민들간 시각차를 크게 하여 독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치의 의심 없이'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인식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며," 일본이 러일전쟁 직후에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하여 침탈한 역사의 섬"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를 새롭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즉 한국의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제라는 것은"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영유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과거 침탈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영유권문제는"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영유권 그 자체를 두고 한일 양국이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다.

역사문제로 인식하는 한국 측은"일본이 독도를 러일전쟁 직후에 침탈했다는 역사를 인정하고 독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영유권문제로 인식하는 일본 측은 독도문제는 영유권 문제로서'국제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한ㆍ일 양국의 국민간 대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에 심각성이 있다.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 비해 독도에 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후세대 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는 독도 문제가 현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면서 한ㆍ일 국민간 갈등과 대립이 영구화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ㆍ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자국이 어떠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느냐는 국내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일본의 교과서 관련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노정된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 간 대립은 여전히 우호적인 한ㆍ일 관계 형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투영해 주는 상징적 존재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을 자극한 일본의 왜곡된 독도 기술은 과거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한ㆍ일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한ㆍ일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편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과서는 역사인식의 기반이 되고 미래세대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근린제국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해 나가려는 한ㆍ일 양국의 전반적 협력분위기와 우호적인 한ㆍ일관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