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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진행한 역사공동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호이해의 첫걸음 뗀 것에 의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우호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2006년 12월부터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10년 1월 31일 약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연구위는 2005년 4월 중일외상회담에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무대신이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출범하였다. 일본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2001년 취임 이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악화된 중·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역사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중국정부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08년 5월 일본에서 개최한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연구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등 연구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연구위는 2009년 12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몇 가지 공통인식에 도달한 것도 있지만 격차도 존재한다. 제1단계의 공동연구는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첫걸음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를 제2단계에서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활동성과를 정리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대신도 "연구과정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식했는데 그것이야 말고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위 중국 측 좌장인 부핑(步平)도 "중·일 학자가 공동연구를 한 것은 양국 민간 차원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위가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이 상호이해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도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조공책봉·러일전쟁 기술, 동아시아적 균형감 상실 우려

그런데 연구위 보고서에는 조공과 책봉을 설명하면서 마치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 역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기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 아시아 여러 민족의 환영을 받았고 아시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술이 포함되는 등 우려할 만한 점들도 있다. 설령 연구위가 중·일간의 역사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한국을 제외하고 중·일 간 역사문제를 논할 경우 동아시아사라는 시각에서 보면 균형감을 상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제2기 연구위가 발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중·일 3국이 상호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일 및 한·일 간 연구위와 더불어 삼국이 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