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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일본NHK가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에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는 일본 중앙 정부 당국자 최초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하는 등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고 있다.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특집코너(특집 1, 2, 3)를 마련해 그 의미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등을 다룰 영토 전담부서를 총리관저에 신설키로 했다. 2월 5일 NHK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북방영토 4개 섬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설치된 조직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핵심기구인 내각관방에 설치되었다는 점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점이며, 아베(安倍晋三) 내각의 영토문제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설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竹島) 문제 대책준비팀'을 기본으로 통합 확대한 조직이다. NHK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북방영토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된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여기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 문제 대책준비팀.을 통합 확대해 '다케시마' 관련 홍보 강화

이에 앞서 지난 1월 23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시마네(島根)현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 불법 점거한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총리에게 '영토담당 부서가 없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담부서 신설이)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ʼ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 센카쿠제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설치돼 있는 '다케시마 문제 대책준비팀ʼ을 개편해 통합 확대한 조직인 만큼 '다케시마' 관련 홍보를 강화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제도,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정부 내 조정을 담당할 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 영토담당상을 겸임하고 있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하였고, "지금까지의 (영유권을 둘러싼)논쟁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식인들 도움을 받고 싶다"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향도 드러냈다.

한중일 영유권 분쟁 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노다(野田佳彦) 정권 시절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사는,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의 독도문제에 대한 역할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자,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 기획조정실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대지 소속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이 1월 29일 제출한 독도관련 질문주의서에서 "아베 내각은 독도담당대신을 임명하고 독도문제 관련 전담부서를 정부 내에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 놓은 2월 8일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아베 내각은해양정책·영토문제담당대신을 임명하고, 독도 관련 국민 여론을 포함하는 일본의 영토·주권에 관한 국민 여론 계발 등의 기획, 입안 및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 내각관방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의 신설은 영유권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향을 드러낸 것이어서 한일간 독도문제와 중일간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