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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10월 17일 대회의실에서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구축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날 학술행사에는 재단 연구위원들을 비롯해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도쿄대 교수, 량윈샹(梁云祥) 베이징대 교수 등 일본과 중국의 학자 등 모두 15명이 참여해 「동북아에서 전쟁의 역사가 갖는 현재적 의미」, 「동북아에서의 역사인식과 평화구축의 과제」 등 주제를 놓고 열띤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동북아역사재단뉴스' 11월호는 이 날 행사 참여자들 중 일본의 양심적 학자로 평가되는 다카하시 교수를 따로 만나 심층 인터뷰를 가졌다. _ 편집자 주

이종국 최근 한일관계는 협력요소보다는 갈등요소가 많아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카하시 데츠야 일본사회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의미에서 심한 변화를 겪고 이전의 일본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1억 총 중류(一億総中流)'를 자랑했던 경제대국이 지금은 '선진국'에서 미국 다음의 격차사회가 되었고 빈곤층이 증가했으며, 나라의 빚은 거대해져 사회보장제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에 대한 불만과 장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는 사람들이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에 호소하는 내셔널리즘과 그것을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를 지지하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정도 높아져 배타주의가 공공연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의 해체와 내셔널리즘과 배타주의의 증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한층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종국 일본의 정치사회는 아베 총리의 취임과 함께 더욱 '우경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아래 일본의 역사 인식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카하시 데츠야 '우경화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밀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1945년 이전과 같은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내셔널리즘(국가주의 및 국민주의라는 의미에서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이 높아진 첫번째 계기는 북한과의 대립(특히 일본인납치사건)이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한국, 중국과의 역사 문제 및 영토 문제에서의 대립이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감정, 중국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 중국 국민의 감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적대감이 높아지게 내버려 두었다가 전쟁에 이르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 내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잊은 위험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이성적인 역사 인식이 정착되도록 미력이나마 다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현재 일본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 중 하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잊은 정치세력이 정권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安倍) 정권과 최대 여당인 자민당은 역사 인식과 헌법 인식에 있어서 매우 내셔널리스틱하며,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1947년 이후 전후 일본에 있어 가장 '우경화'한 정치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국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일본정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세대 정치인들의 이념적 경향과 아베수상의 관계가 더욱 그러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다카하시 데츠야 베신조라는 정치가는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고 헌법 개정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은 '인류보편의 원리'에 기초하여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와 그의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적인 정치가들이 제안한 헌법안에는 먼저 '긴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가진 '천황을 모신 국가'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키며' '오랫동안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일본적인 '천황을 모신 국가'로 국가의 형태 그 자체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위대를 '국방군'이라는 이름의 정식 군대로 만들고 '지구의 뒤편'까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천황을 모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헌법 시대로의 역행의 기운이 느껴지는 일본 개선 계획에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종국 그동안 진행된 한일 협력관계가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로 악화되어 한국에서 대일정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카하시 데츠야 1990년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의 역사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한일관계의 긴장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본에 관하여 말하자면, 한국을 부당하게 식민지 지배하고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1990년대 후반 나타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 우파적인 역사 수정주의 운동이 국민의식을 우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자민당 정권 사상 가장 우익적인 아베정권이 두 번에 걸쳐 성립되는 등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반일 감정이 보다 현저하게 표출되게 되었고,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보도를 통해 '반일'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 일본인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종국 연구위원

이종국 일본도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주장에 매우 민감하고 반한 감정을 심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특회' 같은 단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다카하시 데츠야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우선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써 일본측의 문제점을 국내에서 지적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판단에서 보아도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과 일본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며,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상 그 어떤 이유로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문제에 관해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일본의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하여야 하며, 야스쿠니에 관해서는 국가와의 관계를 끊고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 합사자 등의 철회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본은 민주주의나 인권존중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이며,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런 일본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으로 피해를 끼친 실태를 실증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해국으로서 그것을 밝힐 책임이 있지만, 피해국 측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특회'등의 출현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조선인차별'이 일본사회의 교착상태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불우감(不遇感)을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배출구로써 현대적인 형태로 나타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우감의 해소는 환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최근 민사소송 판결에서 '재특회'의 활동이 인종차별이라고 인정된 것처럼, 그러한 차별이 본래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정치가, 대학 등 공적기관이 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협력을 호소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배타주의와 민족차별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연구자와 문화인 그룹이 몇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종국 앞으로 한일은 역사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카하시 데츠야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현 시점에서 그 역사 인식이나 헌법 인식으로 향하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 국민의식이나 매스미디어 쪽에도 내셔널리즘의 고조 현상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와 매스미디어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나 헌법 인식을 본격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전면적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 인식과 헌법 인식의 양면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일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문제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과제라는 인식에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간단한 해결방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이 위와 같은 공통과제를 인식하고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지식인과 시민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종국 동맹국과 협력강화라는 미국의 전략이 최근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미래 일본은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동향에 일본국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카하시 데츠야 교수

다카하시 데츠야 천황을 원수로 만드는 것과 일본 국가를 '천황을 받드는 국가'로 재편하는 것은 자민당이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9조 개헌과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9조를 개정해서 '국방군'을 창설하고, '자위권'을 명기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싸우는 군대를 가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전후의 평화에 완전히 익숙해진 국민에게 있어서 이제 와서 '싸우는 정신'을 갖추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일본이 헌법상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전사자가 발생할 것이 전제되는 국가일 것입니다. 전후의 평화에 익숙해진 현재의 사회·문화를 염두에 둔다면, 그러한 전제를 국민이 쉽게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우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 '자랑과 기개'가 뒷받침될 수 있는 국방의식이 꼭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란 단순히 추상적인 국가도 아니며, 총리대신도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구할 수도 없는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구현한 '나라의 제일인자', 즉 최고 위로서의 천황 및 그것을 '받드는'국가로서의 일본국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전사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사회가 그 나름의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는 한, 자신도 또 전사할 가능성이 있는 국방군 병사의 사기를 유지하고,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사자에 대하여 목숨을 잃은 것에 정당성을 주는 최고의 의식에서는 천황의 참렬(參列)이 불가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렬의 장소로 야스쿠니 신사 말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야말로 창건 이래 '천황의 신사'로 여겨지면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사한 '영령'을 모시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현행 헌법 20조가 초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안의 20조에서도 현행 헌법과 동일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체 기타의 공공단체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 기타의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단, 사회적 예의 또는 습속적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임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참배를 강행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을 상대로 헌법 20조 위반이라는 소송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중 2005년 9월의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헌법위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 같은 예외 규정이 헌법에 명기되면, 천황 혹은 수상·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는 '전몰자 추도라는 사회적 예의'라고 해서, 헌법 위반의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단, 1979년의 A급 전범합동제사 발각 이래, 쇼와(昭和) 천황도 현 천황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천황의 원수화를 단순한 반동이나 시대착오로 정리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오늘날까지 '자주헌법 제정'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천황의 권위 강화 지향은 현재의 자민당에도 농후한 '일본의 본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근대사의 부정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국제화와 개인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격차사회화로 인해 아이덴티티를 잃은 국민에게 '일본을 되찾게' 시키고, 더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즉 미군과 공동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결한 방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게 된다면 일본의 자위대 혹은 장래의 '국방군'은 틀림없이 미군과 일체가 되어 보완 조직으로써 무력행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금(解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군사비를 증가시켜 세계 굴지의 군사국가로서 활동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국민이 그것을 인정할지의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이종국 선생님께서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시면서, 재단에 거는 기대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다카하시 데츠야 저는 한국을 1년에 1~2회 정도 방문하고, 지금까지 10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한일 정부간의 대립과 국민감정의 충돌이 격렬할 때일수록 소수라도 대화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논의하고 함께 교류하며 양국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그러한 존재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