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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이 책은 한일간의 역사현안과 관련된 여러 국제법적 과제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2명의 역사학자 포함)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연구과제인「일본군‘위안부’문제와‘2000년법정’-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건국대 조시현 교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에서“90년대 초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로서의 관여와 범죄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범죄성마저 부정하려하고 있다”며“200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2000년 법정’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상 성노예와 전시강간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개별연구과제인「한일간 국제법적 현안문제」에서는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침탈 관련 보호국논쟁의 내용과 동향, 동경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대이탈리아 강화조약 비교, 국제인권 기준에서 조명한 재일한국인 문제의 해결방안, 재일 한국문화재의 반환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일본과 미국에서의 전후배상 소송 등과 같은 한·일역사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제법적 정의라는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이 책은 일본인의 한국인식과 관련된 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인접한 이웃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밀접한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가 원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양국은 문화적 교류라는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왜구·임진왜란과 같은 경험도 지닌 복잡한 관계를 지녀왔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동아시아 세계의 근대적 변용은 양국 관계를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다. 이미 아는바와 같이 근대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한국은 식민지화의 운명을 맞이했다.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라는 양국의 관계는 정확히 35년간 지속되었지만, 그 영향과 기억은 현재까지 한일 양국 사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다.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를 구축하는데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가 필수적이다. 협력과 신뢰의 굳건한 바탕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 기억의 치료라는 20세기가 남긴 숙제를 푸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의 작은 한 부분으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한·일 관계의 한 축인 일본사회에 초점을 두고, 20세기 초에서 현재까지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도서는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