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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근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씨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력'에 대한 네 가지 노선

오늘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의 중요한 근원적 요인은 헌법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에 있으며,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우익의 '전후체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그 작업의 핵심에는 일본의 '국가 행위'로서의 '전쟁'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오자와의 지론인 '보통국가론'의 정확한 의도가 어떠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자위전쟁', '제재전쟁', '침략전쟁'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군사력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여 분기한 정치세력을 네 가지 노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선론자들을 '평화국가', '통상국가', '보통국가', '권력국가'노선이라 명명하고, '평화국가'노선은 모든 전쟁을 부정하며, '통상국가'노선은 '자위전쟁'을, '보통국가'노선은 '자위전쟁'과 '제재전쟁'을, 그리고 '권력국가'노선은 모든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상정하는 국가노선으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 가지 노선론이 의미하는 바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정치도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스펙트럼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동맹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해석을 전제로 한 동맹관계가 있다. 둘째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통하여 서로 돕는 동맹관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정치의 수단으로써 '권력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관계가 그 세 번째이다.

일본 내 정치의 역동성에 세심한 주의를

'중립론'을 주장하는 세력을 '평화국가'노선이라 명명한다면, 첫 번째 형태의 동맹을 주장하는 세력을 '통상국가'노선, 두 번째 세력을 '보통국가'노선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동맹형태를 '권력국가'노선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맹관계의 형태는 국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하토야마정부가 주장하는 대등한 미일동맹론과 오자와의 지론인 '보통국가'론이 변화를 모색하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웅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맹의 형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바로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인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분석틀에 의하면,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은 '권력국가'론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현재 헌법9조를 개정하여 의도하는 바가 지금까지 자위대의 역할을 '자위전쟁'에 한정했던 것을 국제연합의 안보리결의에 기초한 '제재전쟁'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의 실행을 추구하던 자민당의 아베정권과는 달리, 이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하토야마정권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권력국가'로의 정책변환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국가'로의 정책전환 조차 가까운 장래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