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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제법발전재단(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 (이하, DILA)은 1989년 아시아 출신의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인 코스완시크(인도네시아), JJG 시아타우(인도네시아), 그리고 MCW 핀토(스리랑카)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설립이 되었다.

설립 당시 발기인들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에 상응하는 국제법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법의 발전이 국제법 질서의 전향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DILA는 국제법 분야에서의 현안을 아시아의 시각에서 연구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에 국제법의 지식을 전파하며, 아시아의 국제법 현안을 다루는 학자와 기관간의 협력을 주요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DILA는 지속적인 학술회의와 관련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국제법 발전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아시아국제법연감(The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을 199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현재 DILA는 18명의 자문위원회(한국은 박기갑 고려대 교수,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2인)와 14명의 집행위원회(한국은 이석우 인하대 교수 1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제법의 발전과 국제질서의 발전 모색

아시아의 국제법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DILA를 초청하여, 지난 4월 23일 '2010년 DILA 국제학술대회'를 대한국제법학회, 동북아역사재단,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진행하였다.

"해양법, 분쟁해결, 그리고 국제법에서의 식민주의(The Law of the Sea, Dispute Settlement, and Colonialism in International Law)"를 주제로 진행한 동 행사에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국제화와 국제재판(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Adjudication)"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후에, 마사히로 미요시(아이치 대학)의 "직선기선에 관한 국가실행"(What Is State Pract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Straight Baselines), 케빈 유 리 탄(Kevin Yew Lee TAN) DILA 회장의 "국제분쟁해결에서 역사의 역할:페트라 브랑카 사건"(The Role of History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Pedra Branca Case (Singapore v Malaysia), 쟈말 세이피(Jamal SEIFI) 이란-미국 소청 재판소 판사(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의 "ICJ의 2003년 11월 석유 굴착용 플랫폼 사건 판결에서의 절차 및 증거상의 혁신"(Procedural and Evidentiary Innovations in the Judgment of November 2003 of the ICJ in the Oil Platforms Case), M. 크리스토퍼 W. 핀토 (M. Christopher W. PINTO) 이란-미국 소청 재판소 판사의 "국제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슈렌드라 라지 반다리(Surendra Raj BHANDARI) 켄사스 로스쿨 교수의 "식민주의 시대로부터 세계화까지:GATT/WTO의 규칙 만들기"(From the Era of Colonialism to Globalization:Making Rules in the GATT/WTO), 이희언 교수(한동대)의 "담론형성:식민주의와 국제법(The Shaping of Discourse:Colonialism and International Law)"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법원에 대한 기대 반영

제한된 지면 관계상 여러 발표문 가운데 기조연설의 핵심적인 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화와 국제재판"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법원의 관할권 인정과 국제법원의 제소사건 증가 등 분쟁해결에서 국제법원의 역할 증가에 관한 특징에 대해 적시한 후, 이러한 동향은 국제법원이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관계에서 근본적 변화, 특히 냉전종식 인권의식 증가 세계화의 추세,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 등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제법원 증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시도, 분쟁해결에서 국제법 수용과 이용의 증가, 특화된 법원의 증가를 통해(국제해양법재판소, 각종 인권재판소) 국제법의 가치 제고 등을 강조한 후, 세계화와 관련 국제법원의 증가는 성공적이라 평가하였다.

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들은 추후 "해양법, 분쟁해결, 그리고 국제법에서의 식민주의"(The Law of the Sea, Dispute Settlement, and Colonialism in International Law)란 이름으로 백진현 재판관, 이석우 교수, 그리고 케빈 탄 회장이 공동 편집하여 해외 출판사에 의해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