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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베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후탈피 슬로건에 몰두한다면, 한국은 관련국가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아베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하고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일본정치에서 논의된 여소야대(ねじれ) 현상은 아베내각이 국내정치를 주도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결과는 아베내각과 자민당에게 일본 국내정치를 자신들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정상화의 방향은 주변국들에게 반갑지 않은 내용이다. 바로 일본정치의 우경화 현상과 보수화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변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선거에서 패하고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신조(安倍晋三)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일본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두 번째로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제1차 아베정부가 '남긴 것들'을 이루고 싶다면서 총리로 재기하였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재등장은 일본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에서 민주세력이 후퇴하고 1955년 이후 장기집권하였던 자민당의 보수정치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보수 세력의 등장이 아니라 보수정치보다 더 우파적인 유전자를 가진 정치가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 결과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아베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여당으로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즉 참의원에서 뒤틀린(여소야대) 국회를 해소하고 여대야소(135 대 107)의 안정 다수의석을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선거목표를 달성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패배하면서 약체야당이 되었고 야당의 역할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참의원의 정수는 242석이며 그것의 과반수는 121석(지역구 73, 비례48)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65, 민주17, 유신8, 공명11, 모두8, 공산8, 사민1, 무소속과 기타3의 결과가 되었다. 자민당이 지역구 출마뿐만 아니라 비례구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민당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당들이 160석을 차지하여 3분의 2인 162석에 근접하였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라는 목소리로 이해하고 오사카 유신회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향후 협력을 통한 국회 운영을 할 생각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책에 대해 철저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안을 제시 못한 선거였으며, 도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민주당은 17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당 창당 이래 최하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자민당 압승의 의미와 일본정치의 과제

아베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가? 대규모의 양적확대, 정부지출 확대, 규제완화 등이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고 신뢰를 받았는가가?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해 실제로 긍정적인 느낌은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즉 아베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소비자 행동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실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엔저'로 수출면에서 제조업은 좋아지고 있지만, 원료의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TPP, 소비세, 탈원자력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현시점에서 원재료, 전기료 등에서 가격상승으로 마이너스 면이 눈에 띄는 상황이지만, 8월 이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 경영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종래의 형태가 아니라, 피폐한 경제를 장기적, 발본적으로 수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대해 (1)현재 일본의 선거민이 아베 총리를 신뢰하고 경제를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2)그러나 민주당의 정책 실패 결과, 129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국민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정책들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당장은 현재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계획할 것이다. 향후 자민당은 대담한 금융정책, 재정출동, 성장전략 3가지의 엔저 주가 상승이라는 정책을 선택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여소야대가 해소되고 경제성장 전략을 실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실행체제 구축과 소비세 인상은 예정대로 가을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그러나 4∼6월의 경제상황 분석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향후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립정당 운영을 통해 의석의 3분의 2인 162석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정계개편을 가져와 새로운 일본의 정치구조를 탄생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모든 것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명당은 안정과 희망을 우선시하고,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높은 것부터 공명당 색깔을 내면서 동시에 자민당과 새로운 협조를 진행하여 안심감을 높여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국민투표법 등을 논의, 조정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아베 정부가 일본정치의 과제인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소비세 인상, TPP교섭,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 수정,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등 산적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가 우리들의 관심사항이다. 또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총리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운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재생이 제일 중요한 자신의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연 그는 거대 정당 자민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베총리의 정치적 수완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관계

아베 내각은 기본적으로 우익적 보수주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관계는 갈등을 유발하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기본적으로 야스쿠니 등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우익적인 행보를 거듭하므로 한일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냉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문제 등에서 한국의 관심사는 헌법96조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이 헌법9조를 개정할 가능성에 있다. 헌법 9조의 개정이 진행되면 국방군의 창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과거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일본이 주변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주문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언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공명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개별적자위권의 범위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거 일본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강해질 것이다.

향후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역사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것이다. 물론 아베정부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만약 아베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후탈피 슬로건에 몰두한다면, 한국은 관련국가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아베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그 결과 아베내각은 2014년 4월 이후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국내지지율의 감소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자민당이 1955년 이후 54년간 장기집권 하였던 시기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3년간 선거 없이 2015년까지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하려고 한다면 자민당 내부에서 반대에 부딪혀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