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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재단은 다음 날인 4월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신학용 의원)와 공동으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교과서 기술의 문제점과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번 긴급토론회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회 교문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장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검정 관련 자료가 비공개 상태여서 어렵게 확보한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심층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밝혀 둔다.

일 교과서 독도 기술 양적·질적 악화 뚜렷

4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검정통과 5~6학년 사회과 8종 모든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나 지도가 들어가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는 1종에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 "불법 점거(점령)"라는 문구도 사용하고, 지도 외에 사진을 게재한 교과서도 등장하여 검정을 통과하였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이번에 검정 합격한 교과서로 왜곡된 사실을 배우게 된다. 독도 관련 기술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과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기술하게 하거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쓰게 하였다. 교과서 출판사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검정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내용을 수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전의 검정 신청이나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인 독도를 일본 교과서가 기술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교과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가치관과 역사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는 80년대에 교과서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에 '근린제국조항'을 추가하였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또 양국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 한일 간에 다양한 역사대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한일 간에 쟁점을 연구하고 논의하여 그 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