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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린우호의 '한·중·일 미래'를 꿈꾸며
  • 손준식 중앙대학교 교수

근년 들어 한·중·일 3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중 두 나라는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와 관계 증진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일, 중·일 사이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독도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국의 국민감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히 근대 이후 한·중·일 3국은 식민 지배와 독립 투쟁, 침략 전쟁과 구국 항전, 냉전시기 전쟁과 이념 대결이라는 불행한 단계를 거쳤지만 국교 재개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물론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3국의 대립과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약진에 위기를 느낀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반성하기는 커녕 미국의 묵인 하에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G2 반열에오른 중국은 국력 신장에 따른 '대국화(大國化)'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낀 분단국가 한국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세기 전 국권상실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 자세와 자각이 필요한 3국 관계

그렇다면 한·중·일 3국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나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 원인이 각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해결 역시 역사인식의 변화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인식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에 단기간에 이를 변화시키거나 남에게 그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배타적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여론을 악화시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나 민간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선 학문적 교류와 연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역사화해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자신과 다른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자세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겠다. 이 같은 용인(容忍)의 태도를 취하며 상호 접촉과 교류를 지속하다보면 점차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웃이 싫으면 이사 가버릴 수 있는 개인과 달리 다양한 개인의 집합체인 인접 국가 간에는 더욱 그러한 열린 자세와 자각이 필요하다.

올바른 역사인식 보급을 위해서는 순수 학술 연구와 교류를 통한 인식 공유와 소통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사명감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학술연구에 정부의 관여도 여전하여 민간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대외 교류와 민주화의 추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방의 정도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자와 학회, 연구소, 시민단체들도 그 조직이나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간의 역사인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긴 호흡으로 학문후속세대 교류 확대를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안배와 재정적 지원을 학문의 순수성과 민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공통의 역사인식 기반을 조성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추동력이 생길 것이다. 거기에다 의식 있는 기업의 조건 없는 후원과 각계각층의 다층적 교류·협력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결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기능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피력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지만, 진정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화해와 신뢰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긴 호흡의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 과제 수행 중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는 엄격한 사전심사와 중간평가 및 사후벌칙을 통해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일 3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와 보급을 위해서는 민간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기성학자 외 각국 학문후속세대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래 각국 학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연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공유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밖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 등으로 실행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재단의 연구 범위를 한·중·일 3국의 역사 현안과 주요 쟁점에 국한하지 말고 주변 지역의 여러 국가와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였으면 한다. 재단이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폭넓은 학술연구 지원과 외연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